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3.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4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농가주택이 6개월 이상 공가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있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가주택에 실거주의 목적으로 전입하여 소유인(주택 소유인 생존 시)이나 법정 상속인(주택 소유인 사망 시) 또는 소유인과 먼저 주민등록을 한 자(기존 세입자가 있을 시)의 동의를 받아 주택 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빌라․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방문 신청
– 영천사랑상품권 : 영천시 소재의 농협은행 3, 대구은행 2, 지역 농․축협 25, 새마을금고 11, 신협 2
– 영천사랑카드 : 영천시 소재의 농협은행 3, 지역농․축협 25, 새마을금고 11, 신협 2, 우체국 14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3. 5월 ~ 12월 초까지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긴 간 : 2023. 5월 ~ 12월 초까지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