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영농·영어 정착 또는 농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아이디어
–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농수산업개발 과제 등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