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 서당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내일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청계 서당이라는 사업은 한문강좌를 통해 고전국역, 문헌자료, 판독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양질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주보훈요양원에서는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등 일반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상담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국가 보훈 대상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업들을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청계 서당

소관기관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서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시스템 지원접수 : 한국학중앙연구원(www.aks.ac.kr) 한국학대학원 청계서당 지원시스템 입력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문 강좌를 통하여 고전국역, 문헌자료, 판독. 정리 등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학 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양질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

○ 기초과정: 명심보감, 격몽요결 등의 강독 및 기초문법

○ 연수과정: 사서(논어, 대학, 맹자, 중용) 등의 강독

○ 고급과정: 삼경(시경, 서경, 주역) 등의 강독

○ 위 과정별 일주일 2회(화, 목) 19:00~22:00 수업진행, 강의 종료 후 시험을 통해 진급 및 수료인정 결정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한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초·중·고교 한문관련 과목 교사, 한국학 및 관련분야 전공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5800002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전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4

피해자 상담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소비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5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서명 농지은행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2

어촌 특화 역량 강화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서명 어촌수산처
신청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촌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자원 발굴 및 어촌특화 역량 제고 등
– 사업대상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지원
–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촌특화지원센터 미설치 시∙도(울산, 충북)
– 사업신청 시 인근마을(2개소 이상)과 합동 공모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3

전략물자 전문판정 서비스

소관기관명 전략물자관리원
부서명 전략물자관리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yestrade.go.kr 기업 회원 가입 후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전문판정 서비스 제공
– 수출하려는 물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여 전문판정 신청 시 15일 이내 무료로 확인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수출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3500001

발전소 견학 지원(본사 홍보관)

소관기관명 한국서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서부발전(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서부발전㈜ : www.iwest.c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생들에게 발전소 원리를 알려주고,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장 마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전국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200007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금 지원(인천)

소관기관명 한국중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중부발전(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등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주민 자녀 대상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 중구, 동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우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100003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신청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