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시기 : 3.1절, 광복절

○ 내용 : 격려금 10만원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녀 1인당 월35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0% : 2인기준(2,073,693)/3인기준(2,660,890)/4인기준(3,240,578)/5인기준(3,798,413)/6인기준(4,336,789)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246,501)/3인기준(2,882,630)/4인기준(3,510,627)/5인기준(4,114,947)/6인기준(4,69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