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안내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