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안내

모두 안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자식들의 생활과 함께 있는 것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올바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활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이용해 더 나은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소관기관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시타워빌딩(1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610000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경
지원내용 ○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6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위한 부모교육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서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070-7165-1031)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14-5267)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54)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07)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8850-4293)
·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256-6580)
·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16-1320)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867-2000)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내선 203)
·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0-1440)
·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7-4835)
·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554-2130)
· 전라북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27-1005)
·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80-9031)
·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32)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11-1326)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자녀(19세 이하)를 둔 보호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91900002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2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경영지원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신청기한
지원내용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 전문상담(사실관계 분석, 법리해석, 피해구제방안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1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260000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서명 유통본부
신청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현금||현물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2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서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채팅상담 :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1:1채팅상담실에서 상담
– 게시판 상담 :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게시판상담실에서 고민글 작성(24시간 이내 상담답변 제공)
– 기타 온라인 상담 콘텐츠 : www.cyber1388.kr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메뉴 클릭하여 이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위기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 및 심리적 안정감 지원

○ 누리집(웹) 기반 사이버상담 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자와 1:1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온라인상담 콘텐츠(솔로봇, 웹심리검사, 온라인부모교육 이음e, 고민해결백과)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전국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 1장 제 3조에 의거한 만 9세~24세)

○ 부모 및 보호자

○ 교사 및 청소년 관련 지도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91900004

녹색에너지 체험관 제공(광주)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단체관람 : 홈페이지 사전예약 (한국에너지공단 : www.energy.or.kr)
– 개별관람 : 사전예약 불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각 종 에너지원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3D 입체영상관을 통한 영상시청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누구나(단, 5세 이하는 제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3

상설 미디어 체험교육

소관기관명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서명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공지사항 참고
–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홈페이지 : https://edu.kcmf.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미디어체험
– 스튜디오 등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제작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 제공

○ 상설미디어교육
–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상시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을 통해 VOD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기획/협력 프로그램
–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별로 대상/주제 등을 특화해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별 기획행사, 특강 등 별도 기획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력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일반회원 가입자
– 만 14세 이상 : 본인인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누구나 회원가입
– 만 14세 미만 :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자(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보호자와 함께 회원가입

○ 시청자미디어재단 정회원 가입자
– 일반회원 가입 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설되는 온/오프라인 정회원교육 수료 후, 정회원자격을 획득한 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0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