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우선 지원 대상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05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102,000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시간제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 각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신입생, 대학재학생, 특기생 등) 기준에 도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