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 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상기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를 인정(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ㆍ단, 주택구입·신축자금 대상자의 경우 교육이수 불필요
ㆍ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3)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등)

○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적용금리 : 연 최대 3% 이차보전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온라인수출기업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2,000여개 중소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판매지원(교육 포함)

○ (자사몰) 스타일난다와 같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유망소비재 중심 기업 50여개사를 선발하여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온라인전시관)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 지원

○ (브랜드K 관 구축) 권역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K 등 유망 한국상품의 입점 및 판매가 가능한 ‘브랜드K 관’ 개설 및 한류마케팅 연계

○ (인력 양성)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지정 및 운영(7개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인플루언서 양성을 통한 온라인 수출 저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