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안내

○ 지원 : 시설개선비 최대 800만원 지원(물품구입은 200만원까지)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에 한함)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가)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701,260원
· 2인 가구 : 4,493,002원
· 3인 가구 : 5,765,261원
· 4인 가구 : 7,021,253원
· 5인 가구 : 8,229,894원
· 6인 가구 : 9,396,375원
· 7인 가구 : 10,539,770원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493,470원
· 2인 가구 : 4,147,386원
· 3인 가구 : 5,321,779원
· 4인 가구 : 6,481,157원
· 5인 가구 : 7,596,826원
· 6인 가구 : 8,673,577원
· 7인 가구 : 9,729,018원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221,795,453원
· 2인 가구 : 261,547,698원
· 3인 가구 : 289,620,604원
· 4인 가구 : 317,423,424원
· 5인 가구 : 344,178,072원
· 6인 가구 : 369,999,453원
· 7인 가구 : 395,309,784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155,784원
· 2인 가구 : 6,912,310원
· 3인 가구 : 8,869,632원
· 4인 가구 : 10,801,928원
· 5인 가구 : 12,661,376원
· 6인 가구 : 14,455,962원
· 7인 가구 : 16,215,030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9,659,089원
· 2인 가구 : 435,762,830원
· 3인 가구 : 482,701,007원
· 4인 가구 : 529,039,041원
· 5인 가구 : 573,630,120원
· 6인 가구 : 616,665,755원
· 7인 가구 : 658,849,640원

○ 연령 기준 : 해당없음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 골절 등 신체적인 사유로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단기 퇴원 환자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