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구제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소비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6

안전에너지 원자력연료 체험

소관기관명 한전원자력연료(주)
부서명 한전원자력연료(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부 꿈길사이트 : www.ggoomgil.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원자력연료 제조공정 견학을 통한 안정성 체험 및 에너지 이해 증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9300002

농지 매입 비축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서명 농지은행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5

DGIST 기관 투어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DGIST 홈페이지 : https://www.dgist.ac.kr/kr/html/sub01/010601.html
신청기한
지원내용 ○ DGIST 기관 홍보 효과 및 DGIST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투어 제공

○ DGIST 기관 투어 운영
– DGIST의 최첨단 교육 및 연구 시스템, 시설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일반인 및 중학생 대상(최소 15명~최대 30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700001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관기관명 국민연금공단
부서명 정보연계기획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및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 / 공동, 금융증명서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개인 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 파악
–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정보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전국민(4대사회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202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동서발전(주)
부서명 한국동서발전(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IBK 기업은행 내방 후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IBK기업은행 협업 중소기업 대출금 금리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협력기업
– 동서발전 중소기업 협의회/코로나19 피해기업
– 그린뉴딜 기업(에너지 관련 업종)
–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 및 국산화 R&D 참여기업

○ 추천기업
–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 유자격/정비적격/일자리 창출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7000002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 지원(서인천발전본부)

소관기관명 한국서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서부발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육영사업 기관인 지역학교에 공문 및 안내문을 통해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발전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육영사업(교육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현물
지원대상 발전소 건설시점부터 가동기간 동안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200004

중소임차인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동서발전(주)
부서명 한국동서발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임차인 임대료 50% 감면(10만원 미만 업체는 전액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동서발전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소 임차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7000007

발전소 견학 지원(서인천발전본부)

소관기관명 한국서부발전(주)
부서명 한국서부발전(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서부발전㈜ : www.iwest.co.kr

○ 방문 신청
– 서인천발전본부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발전소 방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전소에 대한 설명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발전소 방문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200015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소관기관명 도로교통공단
부서명 서울특별시지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 trafficedu.koroad.or.kr

○ 기타
– 전화(02-3498-2072)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

○ 체험 비용 : 무료로 운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체험가능연령 : 5세 ~ 7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6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