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농업종합자금 융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신청기한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인 농어촌 주민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8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물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7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업로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선정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0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9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 기간(8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정책과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공정채용기반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2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 농어촌희망재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