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취업취약계층 범위>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1인 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2년 한시적용)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 (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