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 기타
– 전화 : 거제시보건소 유선신청

○ 방문건강관리대상자(건강취약계층) : 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

○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20만원 한도내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국적 취득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10.1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