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차상위계층)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 기타
– 메일 : soohee@kamco.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 기타
– 전화, 팩스 등

○ 학생 상담 및 지원
– 1차: 학교 위(Wee) 클래스
– 2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 3차: 교육청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