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업체 수출컨설팅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 해외진출컨설팅 제공
– 컨설팅사의 전문컨설팅(8개월) 제공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바이어 발굴을 지원

○ 수출현장코칭 제공
– 수출관심기업,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체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무역실무 코칭 서비스 제공

○ 물류효율화 컨설팅 제공
– 농식품 수출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진단, 분석을 통해 물류 효율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제공
– 관세사가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체결국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청소년포상제(국제/자기도전) 입회비 지원(100%)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북한이탈자로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법적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 돌봄차상위 증명서 중 제출 가능한 청소년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청소년으로 본인과 친권자(부모)가 농어촌(읍면지역)에 3년이상 거주했다는 주민증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는 청소년

○ 직무능력을 갖춘 출판경력자에게 재취업격려금 및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채용지원금 최대 6개월간 각각 월 60만원 지원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대만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시타워빌딩(1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부처/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