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50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안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시설(19년 말 814개소)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14개소(19년 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507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 IP 아카데미
-회원가입 : http://www.ipacademy.net
-사이트 내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식재산 e-러닝 교과과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e-러닝 서비스
– 대학(원) 대상의 지식재산 e-러닝 교육 과정
– 초중고 학생 대상의 e-러닝 및 청소년 발명기자단
– 교원 대상 발명 원격 직무연수 제공

○ 지식재산 스토리 센터
– 지식재산 분야 핫이슈 등 시의성 있는 내용에 대한 신개념 지식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
– 지식재산 분야 공개교육자원(OER)을 통한 확충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학생, 기업 관련 등 대상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4374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2. 1. 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마케팅,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1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8

가정양육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60

인재육성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행사 : 관내 중학교 학교장 추천
– 과학·예술 융합 교실(과학관에서 자연 & 예술과 놀자) :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 추천
– 제천한방바이오 STEAM 축제 : 별도 신청 없음
– 착한 어린이 신문 제작비 지원 :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 추천
– 역사·예술 융합교실(의림도령과 순주낭자의 사랑이야기) :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대학입시박람회 : 별도 신청 없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행사
– 소요예산 : 25,000,000원
– 중학교 2학년 대상
– 장학퀴즈 및 장기자랑 참가학생 선발

○ 과학·예술 융합 교실(과학관에서 자연 & 예술과 놀자)
– 소요예산 : 60,000,000원
– 초등학생 100~120명 정도

○ 제천한방바이오 STEAM 축제
– 관내 및 인접시·군 학생 및 학부모, 소요예산 : 35,000,000원
– 지역 아동들의 종합적 체험 축제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착한 어린이 신문 제작비 지원
– 소요예산 : 20,000,000원
– 어린이들의 바른 인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260여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착한 어린이 신문 제작비 지원

○ 역사·예술 융합교실(의림도령과 순주낭자의 사랑이야기)
– 소요예산 : 20,000,000원
– 역사 소재인 의림지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고전무용으로 재현 (고전과 현대의 조화, 고전의상 재해석)
– 역사와 예술을 융합한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력 향상 및 무대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

○ 대학입시박람회
– 소요예산 : 10,000,000원
– 대학별 입시 정보 제공 및 효율적 대입 전략 수립 지원
– 제천․단양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진학 상담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조체제 구축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행사
– 중학교 2학년 900명 정도
– 장학퀴즈 및 장기자랑 참가학생 선발

○ 과학·예술 융합 교실(과학관에서 자연 & 예술과 놀자)
– 초등학생 100~120명 정도

○ 제천한방바이오 STEAM 축제
– 관내 및 인접시·군 학생 및 학부모
– 지역 아동들의 종합적 체험 축제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착한 어린이 신문 제작비 지원
– 도내 260여 초등학교 4,5,6학년 대상
– 아이들이 참여한 교육활동을 어린이 기자가 직접 보도함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기자 활동을 통해 언론인에 대한 미래 직업 체험 계기 마련

○ 역사·예술 융합교실(의림도령과 순주낭자의 사랑이야기)
– 관내 중·고등학생 20~40명 정도
– 역사와 예술을 융합한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력 향상 및 무대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

○ 대학입시박람회
– 제천·단양 지역 학생 및 학부모 1,000명 정도
– 제천․단양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진학 상담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6200002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