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무 신용보증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기업 채무 신용보증

소관기관명 신용보증기금
부서명 신용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dit.co.kr

○ 방문신청
– 방문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대출채무, 상거래채무 등)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신용보증을 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지 또는 제한
ㆍ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영위기업
ㆍ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ㆍ휴업중인 기업, 연체중인 기업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600001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가계재기지원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www.kamco.or.kr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가계재기지원처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5

초기창업패키지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공고 확인
지원내용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창업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5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치매정책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7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3.12.31 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국유재산기획처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신청기한 2023.03.20~2023.12.31
지원내용 [코로나 19 대응] 국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경감 지원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3.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ㅇ 연장대상 : 23.1.1~23.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0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기한 연중 수시
지원내용 ○ (사업화, 해외마케팅) 창업사업화(시제품제작, 기자재구입 등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1억원),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프리팁스)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포스트팁스)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5억원 지원
○ (팁스타운) 서울 소재 팁스타운(5개동), 대전 팁스타운 운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성 또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우수한 TIPS(R&D) 선정 창업기업
○ (프리팁스) 민간 투자사로 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내 창업기업
○ (포스트팁스) 팁스 R&D 성공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 (팁스타운)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등
선정기준 ○ (공통) 문제 인지, 해결 방안, 시장성 및 자금조달 방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구성 수준 평가
○ (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성 또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는 TIPS(R&D) 사업을 수행중인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
○ (프리팁스) 투자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내 창업기업
○ (포스트팁스) 팁스 R&D 성공 판정을 받고,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10억
이상인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9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경찰·소방공무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경찰·소방공무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6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전화 신청(상담 및 접수)
–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신청기한 2023.02.03~2023.03.31
지원내용 ○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 (대상)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 (방법)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및 진료서비스 지원
* 약 33만원/1인(1인당 2~4회 진료기준)
※ 환경보건컨설턴트가 진료 접수, 일정조율, 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 등과 협조체계 유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지원대상 ○ (대상)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약 250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에 대해 병원 진료 지원
※ 단, 거점병원 우선 지원

선정기준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중 진료서비스 필요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8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청년정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요건(연령, 업력 등)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작위 추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