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ㅇ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참고)

ㅇ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