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민간해외취업알선) 민간기관에게 해외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 소요된 비용 비원
– (지원액) 1인당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이상, 300만원: 연봉 3,500만원 이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에 구직등록하고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8~34세/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 (지원액) 1인당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정보 및 관련 서비스 통합 제공

○ (국내(서울, 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지원(K-Move센터 운영,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 (민간해외취업알선) 민간기관에게 해외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 소요된 비용 비원
– (지원액) 1인당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이상, 300만원: 연봉 3,500만원 이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에 구직등록하고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8~34세/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 (지원액) 1인당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정보 및 관련 서비스 통합 제공

○ (국내(서울, 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지원(K-Move센터 운영,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