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 경로식당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

○ 기타
– 면제 대상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근거 하여 기타 할인

○ 기타
– 전화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3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2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
– 자량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가
– 병역면문가증, 신분증(금천구 관내 거주자)

○ 기타
– 팩스

○ 기타 –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