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에는 다양한 내용의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만 65세 미만이며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6개월 이상 요하는 중증 환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부산광역시에서는 쌀 생산 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는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그리고 수도작 병해충 방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또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소중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용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산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서비스내용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옥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금액 : 시간당서비스가격 : 15,600원
– 제공시간 : 월 24시간(A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374,400원, 정부지원금 월 374,4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374,400원, 정부지원금 월 351,940원, 본인부담금 22,460원
– 월 27시간(B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421,200원, 정부지원금 월 408,560원 본인부담금 월 12,460원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421,200원, 정부지원금 월 395,930원, 본인부담금 월 25,270원
– 월 40시간(C형)
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서비스 금액 월 624,000원, 정부지원금 월 624,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6

쌀생산농가경쟁력향상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 수도작 병해충 방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고 부산시 내 농경지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37

참전명예수당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8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자치구에서 영구임대단지로 일괄 교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양성평등담당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4

건강돌봄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보건의료정책과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방문건강관리사업) 문의
※ 시행 자치구 : 15개구 성동,노원,은평,관악,광진,강북,마포,양천,강서,구로,중구,중랑,도봉,서대문,동작
미시행자치구 : 10개구 종로, 용산,동대문구,성북,금천,영등포,서초,강남, 송파,강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질환관리 및 건강상담
– 영양집중관리
– 재활운동관리
– 재택의료서비스
– 정신우울관리
– 복지상담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만성질환 2개이상 보유한 독거노인, 노인부부

– 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관절염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식품정책과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
○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 : 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
– 보충식품비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0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세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서울시 ETAX : etax.seoul.go.kr
– 스마트폰 앱(STAX)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ETAX마일리지 :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전자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1월 1일부터 ETAX 마일리지 적립 폐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22.11.3.공포)
–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 가능(마일리지 소멸시효 : 적립일 기준 5년)

○ ETAX마일리지 사용방법 : 지방세 납부, 기부하기, 마일리지 전환(교통카드, 마이신한포인트), 통합에코마일리지 전환, 계좌이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납세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6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가족다문화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16

3for1통합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구청 / 보건소 / 주민센터 /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의뢰서 작성,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3for1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신청서 –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의료특례대상자인 경우 : 진료의뢰서(보건소발급용 가능) –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ㅇ 물품 지원 사업
ㅇ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ㅇ 공립요양병원 진료 연계 사업
ㅇ 아동 성장치료 장기지원 사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3for1 네트워크 기관의 실무자가 발굴하여 의뢰한 대상자, 그 외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