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안내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 지원 단가
– 고추 250천원/kg, 멜론 167천원/kg, 수박 210천원/kg, 오이 150천원/kg, 참외 175천원/kg, 호박 100천원/kg, 대목용 박 54천원/kg, 무 22.5천원/kg, 배추 13.5천원/kg, 청경채 13.5천원/kg, 양배추 20천원/kg, 양파 86천원/kg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